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Title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Other Titles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r Untreue
Author(s)
이정원
Keywords
Die Untreue; Der Täter der Untreue; Das tatsächliche Treuverhältnis; Die Vermögensbetreuungspflicht; Die Erledigung des Geschäfts des anderen; 배임죄; 배임죄의 행위주체; 사실상의 신뢰관계; 재산보호의무; 타인의 사무처리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34, pp.123 - 144
Abstract
배신설의 관점은 배임죄의 역사적 형성과정(배임죄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확립되었다. 그러나 배신설의 관점은 사법상의 채무불이행도 포섭시킬 정도의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탄생시켰다. 더욱이 형법의 배임죄는 오랜 기간 동안준비 하였지만 정작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일본개정형법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횡령죄의 일반범죄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불명확한 배임죄를 더욱 더 해석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횡령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판단하는 관점은 직접 배임죄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동산횡령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배임죄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고착화된 사고는 합리적인 배임죄 해석에 지장을 주게 된다. 배임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위주체의 규정형식과 이에 대한 해석에서 발견된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자기사무와 타인사무의 구별이 배임죄 해석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인사무라는 개념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서 판례는 계속적으로 변천된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경우’는 ‘매도인이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타인사무라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명확성의 관점에서 문제시 되어 온 배임죄해석에 추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배임죄 구성요건의 규명을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배임죄 해석을 위해서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조적으로분리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배임죄의 해석에서는 타인사무라는 기준이 주된의무라는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문제점만 해소하여도 배임죄 구성요건은 광범위한 배임죄 규정의 축소적용 문제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080
ISSN
159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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