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Title
이명박 정부의‘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Other Titles
A critique of the policy discourse of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Author(s)
김재춘
Keywords
autonomy; 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자율성(automomy);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school-based curriculum autonomy); 개정 교육과정(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ssue Date
201112
Publisher
한국교육과정학회
Citation
교육과정연구, v.29, no.4, pp.47 - 68
Abstract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강요된’ 자율화 정책으로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율화 정책’이라는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강요된 자율화 정책’과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① 학교교육에서의 자율의 의미와 위상을 분석하고, ② 학교의 자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특징을 탐색하며, ③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한 결과의 바람직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정책의 홍보, 실행의 감독, 자율성의 배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정책이 ‘타율적인 자율화 정책’임을 비판하면서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①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해, ② 학교 유형별로 달리 배분한 자율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그리고 ③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자는 정부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실행되기 위해서는 ‘타율적인 자율화 정책’보다는 ‘자율적인 자율화 정책’의 얼개를 지니도록 자율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055
ISSN
122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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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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