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0/2011)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Title
最近(2010/2011)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Other Titles
Analyses of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0 Term of the U.S. Supreme Court
Author(s)
금태환
Keywords
the scope of review of agency action; Chevron deference; Skidmore deference; Auer deference; retroactive rule; due process; exemption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사법심사의 범위; Chevron 존중; Skidmore 존중; Auer 존중; 소급행정입법; 적법절차; 정보공개
Issue Date
201112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6, no.2, pp.235 - 276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 2010회기연도인 2010년 10월부터 1년간의 미국 연방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이 판결은 기간 중의 판결로서 연구지의 토론대상이 되었거나 Westlaw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순으로 선정되었으며, 사범심사의 범위, 행정입법, 처분, 정보공개 분야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Mayo Foundation 사건에서 법원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수련의는 학생으로 볼 수 없고 세금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규칙”을 Chevron 존중의 적용을 받는 해석이라고 하였다. Talk America 사건에서 법원은 입구시설의 의미를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자체규정 해석을 Auer 기준에 따라 존중하고 있다. Humane Society 사건에서는 기각류의 포획허가가 설명부족으로 전단 자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국립해양어류청은 이전에 관례적으로 하여 오던 기각류의 연어류에 대한 환경평가와 포획허가를 위한 환경평가가 결론을 달리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기각류를 포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Johnson 사건에서 장애급여 신청이 거부되었으나 그 거부는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였으며, Sacora 사건은 Skidmore 존중을 다루고 있다. Skidmore 존중은 Chevron 존중보다 정도가 덜한 것으로서 고지 의견제출절차에 의하지 않은 규칙에 의한 해석에 적용되며 Sacora 사건에서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Arkema 사건에서는 소급효를 가지는 행정입법을 다루고 있으며, 기왕에 완성된 법적 풍경을 변화시키는 행정입법은 의회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Jackson 사건은 행정결정의 불복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환경보호청의 결정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행정결정 불복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금이 선의의 믿음이나 법원의 재량 등에 의하여 처리될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뒤 따르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Milner 사건에서는 섬에 있는 폭발물저장정보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예외사유 “전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규칙과 관행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문면주의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심사 범위는 이론적으로 여러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이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이념적 성향이 판결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연방 대법원 2010 회기연도 사건의 분석은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화, 각 영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정립, 근자에 한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결에 대한 대응방법을 위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038
ISSN
159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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