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호범위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Title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Other Titles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rnet
Author(s)
서보건
Keywords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사회적 책임; 언론; 인터넷; 허위사실; Freedom of Expression; Scope of the Protection; Social Responsibility; Media; Internet; False Facts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10, pp.313 - 340
Abstract
현대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 정보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의사형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의 자유까지도 제도화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발달은 그 표현의 내용 중에 국가기밀, 음란물,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등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자유는 그 특성상 기존의 헌법원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헌법상 원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헌법원리가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표현의 현대적 의미와 이에 따른 현대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인 미네르바사건 등에서 나타난 인식의 문제 등을 알아본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허위 사실의 표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의 발달과 확장을 통한 표현자유의 보호와 충돌에 대한 법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033
ISSN
197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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