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법(the law of Geneva)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

Title
제네바법(the law of Geneva)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
Other Titles
The Contemporary Problems and Developments of the Law of the Geneva
Author(s)
이용호
Keywords
the Law of Geneva;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Geneva Conventions; the Additional Protocols; Private Military Company; 제네바법; 국제적십자위원회; 제네바제협약; 추가의정서; 민간군사기업; the Law of Geneva;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Geneva Conventions; the Additional Protocols; Private Military Company
Issue Date
201112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56, no.4, pp.195 - 222
Abstract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의 보호와 전쟁의 수행형태를 규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방대한 국제법규를 국제인도법(또는 전쟁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력충돌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규인 제네바법’(the law of Geneva)과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규인 헤이그법’(the law of Hague)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양 갈래 가운데 제네바법은 19세기 후반 이래 앙리 뒤낭과 ICRC의 선도적 역할에 힘입어 형성·발전되어 왔던 바, 본 논문에서는 제네바법과 관련한 약간의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네바법의 형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제네바법의 발전과정을 주요 조약의 체결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끝으로 이러한 제네바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핵심적 메시지는 지난 150년 동안 제네바법이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보편성의 결여, 내전의 희생자보호 규정의 미비, 구별의 원칙의 위협, 민간군사기업과 사이버전쟁 등은 제네바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 전술한 제네바법에 대한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입법의 부족(내전의 경우 제외)이라기 보다는 결국 각 당사자의 정치적 의지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제네바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지 준수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등 정치적 기구를 통한 압박은 물론이고 ICRC, 국제적십자사 연맹, 각국 적십자사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네바법의 준수는 곧 ‘인류공동의 선’과 합치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를 선진화 내지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제네바법의 가급적 폭넓은 준수는 인류에게 부과된 절대적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끝으로 일찍이 Kalshoven은 “국제인도법의 목표가 전쟁에서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확보함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목표는 지구상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해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는 참으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명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21세기에 급속하게 일고 있는 인도주의라는 가치에 호소하여, 전쟁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989
ISSN
1226-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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