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

Title
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
Other Titles
Die Unterscheidung der Rückwirkung von Gesetzen und ein neuer Rückwirkungsbegriff
Author(s)
이부하
Keywords
소급효; 법적 안정성;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예고효과; 처분행위관련적 소급효개념; Rückwirkung; Rechtssicherheit; Echte Rückwirkung; Unechte Rück- wirkung; Ankündigungseffekt; dispositionsbezogener Rückwirkungs- begriff
Issue Date
201112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Citation
공법연구, v.40, no.2, pp.315 - 337
Abstrac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소급효를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하며 일련의 기준들을 발전시켰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상이한 기준으로서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적 소급연결’이라는 구분으로 소급효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진정소급효 내지 법효과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효 내지 구성요건의 소급연결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소급효의 유형화는 법적 신뢰보호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가 발전시킨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구분을 판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입법자의 기술에 의한 자의적인 구분일 뿐 본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다.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구성요건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한 것은 구성요건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 둘째, 법적 개념으로서 구성요건이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평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연한 법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법규범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의 구분은 신뢰상황의 보호가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의 구분은 구체적 사건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구분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조세의무의 발생에 의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시점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국민의 처분행위시점을 고려하는 처분행위관련적 소급효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984
ISSN
1225-4444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