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제도

Title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제도
Other Titles
The Right to Education and Law to Solution of Education Gaps in Japan
Author(s)
서보건
Keywords
교육격차;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사회통합; 일본의 교육제도; 격차사회; Education Gaps; Right to Education; Rights to equality;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System of Japan; Divide Society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7, no.3, pp.29 - 53
Abstract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모든 학생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교육,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최대과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균등한 교육의 의미는 학력차이(교육격차)는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지의 최대쟁점으로 이 격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설정한 모든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중에 우리와 교육제도와 문제가 비슷한 일본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도 심각한 교육격차가 있는 국가로서 정부주도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방안으로서 국가가 스스로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969
ISSN
122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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