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를 수반한 유화정책의 게임이론적 모델: 대북정책에의 함의

Title
억지를 수반한 유화정책의 게임이론적 모델: 대북정책에의 함의
Other Titles
A Game-Theoretic Model of Appeasement-cum-Deterrence: Implications for Policy toward North Korea
Author(s)
정준표
Keywords
Appeasement; Deterrence; Incomplete Information; Signaling Gam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Criterion D1; 유화; 억지; 불완전정보; 신호게임; 베이즈완벽균형; D1 기준
Issue Date
201112
Publisher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Citation
국제정치연구, v.14, no.2, pp.45 - 76
Abstract
역사상 수많은 유화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유화정책의 논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유화정책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억지를 수반한 유화정책의 비교적 단순한 게임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 게임에는 N과 S라는 두 참가자가 존재한다. 게임의 시작단계에서 S가 m(󰀄0)이라는 유인을 제공하면, N은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N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S는 h-m 그리고 N은 z+m의 몫을 받고 게임은 끝난다. N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S는 N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벌하는 경우에는 S는 t 그리고 N은 x의 몫을 받고 게임이 끝나며,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는 S는 a 그리고 N은 y의 몫을 받고 게임은 끝난다. 본 논문은 비교의 기준으로서 먼저 h, t, a, z, x, 그리고 y의 값이 두 참가자에게 알려진 완전‧완벽정보(complete and perfect information)의 경우와 z의 값에 대해 N이 사적인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가진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경우를 분석한다. 이 두 경우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N이 z의 값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가진 것에 더해 S가 t의 값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 불완전정보(incomplete information)의 경우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비교된다. S가 제공하는 유인의 크기 m이 t의 값에 대한 신호(signal)의 역할도 하게 되는 이 불완전정보게임에서는 복수의 균형이 존재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D1 기준’을 사용하여 균형의 복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균형경로(equilibrium path)가 존재함을 보인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은 균형분석의 결과가 가지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의 함의를 논의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958
ISSN
122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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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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