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제의 통합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Title
수사경과제의 통합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tegr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Author(s)
이환범심덕보[심덕보]
Keywords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tegrative of performance evaluation; objective evaluation; subjective evaluation; 수사경과제; 통합적 성과평가; 주관적 성과평가; 객관적 성과평가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국치안행정학회
Citation
한국치안행정논집, v.7, no.2, pp.233 - 257
Abstract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견지에서, 수사경과제를 시행 한 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면, 수사역량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경과제의 운영실태 및 그 성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수사경과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수사경과제의 내용 진단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수사경찰관의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하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질적 및 양적 평가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의 성과평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경과제 도입배경 및 핵심적 내용에 대한 근원적 고찰, 통합적 성과평가의 중요성 인식 하에서 운영성과 관련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평가분석,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사점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794
ISSN
173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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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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