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양도의 효력

Title
장래채권양도의 효력
Other Titles
The Effect of Transfer for Future Claims
Author(s)
배성호
Keywords
장래채권; 채권양도; 양도적격; 특정성; 대항요건; 집합채권양도담보; 민법개정; 채권양도등기제도; Future claims; Transfer for claims; Eligible transfers;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ransfer for security of gathering claims; reform of Civil Code; registration system
Issue Date
201008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48, pp.549 - 576
Abstract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채권, 소위 장래채권의 양도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거래현실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장래채권은 양도가능한가, 특히 발생의 기초조차 불확실한 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어디까지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와 더불어 장래채권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대항요건은 갖추어야 하는지, 만약 갖추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나아가 무엇에 대한 대항요건인지 등이 문제된다. 이상의 문제는 법이론적 문제의 영역을 넘어 법정책적 문제와도 관련을 맺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문제제기에 관하여 그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 그 간 장래채권양도와 관련되는 판례와 학설의 논의,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양도와 관련되는 민법 및 특별법의 개정론에 관하여도 언급하기로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757
ISSN
122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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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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