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적 방조행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를 중심으로 -

Title
가벌적 방조행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Eine Forschung über die Begrenzung der strafbaren Beihilfe - im Bezug auf der Beihilfe durch neutrale Handlungen -
Author(s)
이정원
Keywords
가벌적 방조행위;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방조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중립적 행위; 사회적 상당성; Die strafbare Beihilfe; Die Kausalität bei der Beihilfe; Die objektive Zurechnung bei der Beihilfe; Die alltäglich bzw. beruflich neutrale Handlung; Sozialadäquat
Issue Date
201008
Citation
저스티스, no.118, pp.214 - 233
Abstract
광범위한 방조행위의 가벌성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주로 방조행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행위가 논의의 장으로 들어왔다. 중립적 행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방조범의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단지 소극적으로만 함께 논의되었던 방조범에서의 객관적 귀속의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었다. 방조범의 본질과 가벌적 방조범의 구획에 관하여는 수많은 학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방조범이 직접 범죄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범의 범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야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정범의 범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야기한 결과에 대한 방조범의 귀속문제를 정범이 직접적으로 야기한 결과에 대한 정범의 귀속과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조범에서는 정범의 범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야기한 결과에 대한 귀속의 문제이므로 방조행위의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증대로 객관적 귀속이 긍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중립적 행위의 문제가 새롭게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방조범에서 객관적 귀속의 문제도 인과관계로부터 분리하여 새롭게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방조범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심사 대상이 되는 중립적 행위가 당연히 방조행위로서의 객관적인 質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조범에서 객관적 귀속의 문제와 사회적 상당성의 문제는 동일한 차원에서 중첩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750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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