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

Title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
Other Titles
Definition of a Subsidy under SCMA - Analysis Comparing with the Definition of a Subsidy under US and EU Countervailing Duty Law -
Author(s)
이환규
Keywords
보조금(Subsidy)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혜택의 부여(Conferral of a Benefit)위임 및 지시(Entrustment or Direction)소득 또는 가격지지(price or income support)
Issue Date
201008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1, no.2, pp.153 - 200
Abstract
WTO 보조금협정은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규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보조금이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은 주권국가로 하여금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제경제에 있어서 일국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보조금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미국과 EC의 견해 차이로 인해 통일된 개념을 도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에 종료된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보조금협정이 채택되었고,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처음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1조 1항은 보조금협정과 여타 상품무역 관련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보조금협정 제1조 1항에서는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처음으로 도입된 보조금 개념을 조문과 WTO 분쟁해결관행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EU 상계관세법상 보조금 개념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상계조치 관련 분쟁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731
ISSN
122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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