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Title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Reframing the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Author(s)
김순양
Keywords
사회적 기업; 인증; 성과평가; 사회적 혁신; social enterprise; authent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ocial innovation; social enterprise; authent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ocial innovation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국사회정책학회
Citation
한국사회정책, v.17, no.2, pp.201 - 234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행 정부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증, 정부지원, 성과평가의 각 단계별로 기준설정 및 적용, 각 단계들 간의 연계, 행정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사례 분석해 봄으로써 적절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전개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틀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증, 정부지원,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선진국의 정부지원시스템 현황을 미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현황 분석 및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인증/정부지원/성과평가의 각 단계별 기준의 개발 및 적용, 각 단계들 간의 연계성 제고방안, 행정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729
ISSN
12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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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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