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수수되어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

Title
계약금이 수수되어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
Other Titles
A contract which the right of rescission is reserved in the transfer of earnest money and debtor’s abandonment of the contract term benefit
Author(s)
정길용
Keywords
Earnest money; Cancellation fee; The right of rescission; Substantial Performance In Implement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term benefit; 계약금; 해약금; 해제권; 이행의 착수; 기한의 이익
Issue Date
201009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연구, v.20, no.3, pp.1 - 38
Abstract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기가 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한 해제권이 소멸하는지가문제되는 소송사례가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필자는 판례의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기한의 이익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를 무시한 결과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해석이고, 또한 계약체결당시 당사자가 가졌던 의사를 왜곡한 해석이라고생각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시행된 후 통상적으로 당사자는 이행기까지해제권을 보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이행기까지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해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기한 전에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한전까지는 채권자의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해제권 행사가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580
ISSN
1226-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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