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표준화의 이해갈등구조와 코포라티즘적 갈등조정

Title
공적 표준화의 이해갈등구조와 코포라티즘적 갈등조정
Other Titles
Structure of Interest Conflict and Corporatistic Balancing Act in De Jure Standardization
Author(s)
정병기
Keywords
표준화; 코포라티즘; 이해당사자; 갈등; 공공성; standardization; corporatism; the interested parties; conflict; publicity
Issue Date
201009
Publisher
세종연구소
Citation
국가전략, v.16, no.3, pp.119 - 142
Abstract
이 글은 한국 표준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코포라티즘 모델을 준용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코포라티즘적 조정의 기본 요건으로 국가 및 표준화 기구의 조정자 역할과 이해당사자들의 조직화에 주목한 다음, 공공성 수준을 사회성 및 국가성으로 나누어 표준을 분류하고 그중 직능적/사회적 지역표준과 직능적/사회적 국가표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능적 지역표준화 갈등은 주로 표준의 생산자와 단체이용자 간에 발생하므로 지역사회 직능부문 내 미시 코포라티즘으로 조정되며, 사회적 지역표준화 갈등은 지역내 기업과 노동자 및 소비자들 간에 전 지역사회적으로 일어나므로 지역사회 내 직능부문들 간 및 사회집단들 간 미시 코포라티즘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직능적 국가표준화 갈등은 표준의 생산자와 단체이용자 간에 주로 발생하므로 직능부문 내 국가 미시 코포라티즘을 통해 조정되고, 사회적 국가표준화 갈등은 기업과 노동자 및 소비자들 간에 전 사회적으로 현상하므로 직능부문들 간 및 사회집단들 간 국가 거시 코포라티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569
ISSN
122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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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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