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

Title
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
Other Titles
Increasing For-profit Fundamental Property of High School Foundations
Author(s)
김병주
Keywords
고등학교 사학재단;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 High School Foundation; For-profit Fundamental Property; Increasing For-profit Fundamental Property
Issue Date
201009
Publishe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Citation
교육재정경제연구, v.19, no.3, pp.93 - 120
Abstract
본 연구는 A광역시에서 고교를 설치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4가지의 연구 영역을 설정하였고, 협의회, 관련자료 분석,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증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고등학교 재단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이 사학재단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노력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셋째, 사학에 대한 세제당국의 접근방식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증대를 통한 전입금의 확대와 함께 정부예산의 지원확대, 각종 민간기금의 확대, 등록금의 적정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사학이 발전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563
ISSN
1226-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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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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