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에서의 규제가 사업자 매출액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Title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규제가 사업자 매출액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on the Providers' Sales and Consumer Surplus in Korea
Author(s)
김기현박추환
Keywords
이동통신산업; 규제; 성과; 다중회귀모형
Issue Date
201009
Publishe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Citation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10, no.3, pp.51 - 74
Abstract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규제와 성과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규제가 사업자 매출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종합해보면 요금규제는 사업자 후생증가와 소비자의 후생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 접속요율규제의 경우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 3위 사업자의 매출액에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비대칭규제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접속요율규제 자체가 유효경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번호이동성제도나 전환장벽을 낮출 수 있는 유효경쟁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단말기보조금규제의 경우 그 실효성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향후 신기술에 대한 보조금지급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단말기보조금금지 규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로 광고의 경우 무분별한 광고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광고액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매출액 대비 높은 광고비용은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의 경우 SKT의 고착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KTF나 LGT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발사업자로 하여금 SKT가 구축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560
ISSN
1598-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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