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본권헌장상의 사회적 기본권

Title
EU기본권헌장상의 사회적 기본권
Other Titles
Soziale Grundrechte in der Charta der Grund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Author(s)
은숭표
Keywords
사회적 기본권(soziales Grundrecht); 유럽기본권헌장(die Charta der Grund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연대권(Solidaritätsrecht); Mangold결정(Mangold Entscheidung EuGH); Viking결정(Viking Entscheidung EuGH); 사회적 기본권(soziales Grundrecht); 유럽기본권헌장(die Charta der Grund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연대권(Solidaritätsrecht); Mangold결정(Mangold Entscheidung EuGH); Viking결정(Viking Entscheidung EuGH)
Issue Date
201011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51, pp.531 - 556
Abstract
EU법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를 연구한 연구결과는 효력이 있는 그리고 선순위의 법(리스본조약, EU기본권헌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개방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EU기본권헌장과 리스본조약의 발효 후에도 역시 사회적 기본권의 유일한 법원(法源)에의 집중이 일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EU적 법질서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지위를 위한 효력이 있는 법에도 본질적인 관점들이 개방되어 있다. 이 권리들에게는 각기 정의된 효력잠재성을 가지는 규정된 위치를 할당하는 규범적 구조가 흠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가 개방되어져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유럽재판소(EuGH)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럽재판소 판결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으로 Mangold사건에서와 같은 무절제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 Viking사건에서처럼 사회적 기본권이 기본자유(Grundfreiheit)와의 관계에서 소리 없는 파멸이 일어나고 있다. 규범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유럽재판소에 의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교의론은 (EU의 현-상태 때문에라도) 유럽재판소 판결에서 고려될 수가 없었다. EU기본권헌장과 리스본조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도출된 것은 구성국들이 Mangold사건에서 도출된 판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처음부터 효력을 빼앗으려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 효력 있는 EU법의 배경 하에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자유(Grundfreiheit)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현저한 균형추를 정립할 수단의 개발이 저해된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귀결에 대해서는 매 경제 정책적 그리고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과 대비한 기본자유의 강성이 EU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제적 보장을 위요한 법정책적 논의의 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역사상으로 어떤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 기본권들이 EU법의 입법절차에서 구성국들의 권한과 영향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지 하는 것에 한정된다면, 그런 전개 과정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304
ISSN
1226-2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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