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의 조세전략

Title
가족기업의 조세전략
Other Titles
The Different Tax Strategy in Family Firms versus Non-family Firms
Author(s)
서대석박종국홍영은
Keywords
Family Firms; Tax Strategy; Conservatism; 가족기업; 조세회피; 보수주의
Issue Date
201012
Publisher
한국회계정보학회
Citation
회계정보연구, v.28, no.4, pp.435 - 461
Abstract
본 연구는 가족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가족기업의 조세전략을 분석하였다. 조세전략으로 인한 절세액이 증가할수록 기업현금흐름의 개선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현금흐름의 개선은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조세회피는 세무조사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기업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족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의 조세회피정도의 차이는 실증의 문제로서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측정치를 사용하여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의 조세회피 정도를 살펴보았다. 한편 세무이익의 산출구조가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세무이익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은 상당부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특히 세무조정에 있어 신고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과는 달리 결산조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세무이익이 회계이익과 방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수준의 분석은 세무이익이 회계처리성향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성향을 통제한 후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회계처리성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세회피에 있어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회계처리성향을 통제한 후 가족기업여부와 조세회피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과 비용측면에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210
ISSN
122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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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회계세무학과 > Articles
상경대학 > 경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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