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Title
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Other Titles
Beurteilungsgrund der konglomeraten Zusammenschlüsse
Author(s)
심재한
Keywords
Konglomerater Zusammenschluss; Portfolioeffekte; Hebelwirkung; Behinderung potenzieller Wettbewerb; Beseitigung der Wettbewerber; Erhöhung der Markteintrittsbarrieren; 혼합결합; 포트폴리오 효과; 지렛대효과; 잠재적 경쟁의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증대
Issue Date
201012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Citation
경제법연구, v.9, no.2, pp.3 - 26
Abstract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 수직 및 혼합결합으로 분류될 수 있는바, 혼합결합은 밀접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통상적으로 동일한 고객집단에게 같은 용도로 구입되는 상품류나 보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간의 결합에 중점을 둔다. 이는 양 상품간에 일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좁은 객체관련시장의 획정에 따라 불완전 대체재로 평가되는 상품생산자들간의 결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과는 달리 동일한 관련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의 현저한 방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결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근거가 수평결합보다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혼합결합시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서 적용되는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와 진입장벽 증대효과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적절한 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중심이 되어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역시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적절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근래 제정된 EU의 비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과 EU법원의 판례가 일정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기준은 결국 결합된 기업의 지렛대 효과와 그 수단으로서의 결합판매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혼합결합 심결례인 하이트맥주 사례 및 SKT 사례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201
ISSN
173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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