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기간에 대한 연구

Title
영미법상 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기간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ime of Delivery in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in the Anglo-American Law
Author(s)
배정한김귀옥
Keywords
Time of Delivery; Sale of Goods; Essence of Contract; Time of Delivery; Sale of Goods; Essence of Contract; 인도시기; 물품매매; 계약본질
Issue Date
201012
Publisher
한국국제상학회
Citation
국제상학, v.25, no.4, pp.5 - 20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법을 중심으로 첫째, 영미법상 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기간 조건의 성격문제, 즉 중요한 조건이냐 아니냐의 문제, 둘째, 물품인도기간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물품매매에서 당해 계약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그 인도기간 조건의 성격에 따른 실제 인도기간, 셋째, 인도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물품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도기간을 당해 계약에 따른 ‘합리적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미법상 ‘합리적 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결론에서 우리나라 민법과 국제물품매매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CISG의 관련 법리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물들과 국내외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196
ISSN
122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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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국제통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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