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에 관한 타당성 분석 -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

Title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에 관한 타당성 분석 -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Study on Validity for Sectoral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Focused on Welfare Investment
Author(s)
임병진한성윤[한성윤]
Keywords
National Pension Fund; Welfare; Reverse Mortgage; National Pension Fund; Welfare; Reverse Mortgage; 국민연금기금; 복지부문; 노후생활보장; 복지투자 규모; 역모기지
Issue Date
201012
Publisher
대한경영학회
Citation
대한경영학회지, v.23, no.6, pp.3265 - 3283
Abstract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복지투자의 원칙은 고정수익자산인 복지투자 비중 확대와 최소 수준의 복지투자 실시 및 복지투자 일정 수준 유지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업타당성과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의 향후 5년간 기금의 복지투자 규모를 기금 전체 규모의 1%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1단계(2011∼2012)에는 5,000억원 수준, 2단계(2013∼2014) 5,000억원 수준, 3단계(2014∼2015) 6,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행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실버타운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실버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한 장기투자 운용수익원을 발굴하여 기금의 수익에 기여하며, 셋째 현세대 가입자에게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기회와 희망 제공 및 연금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육사업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안정에 일조하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여자 및 수급자를 확충하며, 셋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및 보육정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순환 구조를 유도하며, 둘째 의료비 등 각종 노후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셋째 역모기지 수요가 확대되어 고가주택에도 민간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140
ISSN
122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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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경영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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