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고대의 역사적 경험과 현대

Title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고대의 역사적 경험과 현대
Other Titles
Where does Democracy comes from? A Historical Experience of Ancient and Modern
Author(s)
박주원
Keywords
ancient democracy; Athenian democracy; ‘politeuma(civic body)’; ekklesia; Boule; Heliaia; lot;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on; the social; the political; contemporary democracy; 고대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정; ‘시민집단[politeuma(civic body)]’; 민회(ekklesia); 평의회(Boule); 시민법정(Heliaia); 추첨; 공직순환;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현대 민주주의; ancient democracy; Athenian democracy; ‘politeuma(civic body)’; ekklesia; Boule; Heliaia; lot;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on; the social; the political; contemporary democracy
Issue Date
201012
Publisher
비판사회학회
Citation
경제와 사회, no.88, pp.155 - 186
Abstract
이 글은 흔히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고대 민주주의를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라는 원리로 추상화시켜 현대 민주주의와 대비시키거나 혹은 아테네 민주정에서 운용되었던 제도와 개혁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열거하는 대신,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아테네 민주정이 형성되고 쇠락하는 과정을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시민집단(politeuma: civic body)’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분열되는 과정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던지는 시사점을 돌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경험에서 민주주의 힘은 기존의 귀족계급이나 하층계급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법적·정치적 공간의 존재,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시민적 정체성과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한 계급연합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대 아테네의 경험은 단지 수많은 시민의 토의와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참여민주주의의 길과는 구분된다. 아테네의 그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등의 제도 속에서 언제나 누구라도 추첨을 통해 열려진 정치적 구성방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행위 했던 점에서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테네의 경험은 시민의식이나 시민적 동질감을 통해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공화주의적 길과도 구분된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새로운 계층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립한 계급연합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성립한 시민체는 다만 기존의 권력을 분점하고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제도와 권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만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점은 어떤 형태의 대표성이냐, 어떠한 주체의 구성과 양식으로 정치적 참여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104
ISSN
122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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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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