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특성화 실태 분석

Title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특성화 실태 분석
Other Titles
Th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s for and Specialization of Universities
Author(s)
김병주박동열[박동열]허영준[허영준]
Keywords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 specialization; concentration; diversification; 대학 재정지원 사업; 대학특성화; 집중도; 다양성
Issue Date
201012
Publishe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Citation
교육재정경제연구, v.19, no.4, pp.207 - 231
Abstract
이 연구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특성화 집중도와 다양성 실태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특성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의 집중도, 다양성 및 정규화를 분석하였다. 대학 특성화 분류체계는 14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202개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광역권별로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지역집중도 등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학 재정지원사업 276개 중에서 인재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사업은 61개(22.1%), R&D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172개(62.3%), 인재양성 및 R&D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43개(15.6%)로 나타났다. 이들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보다는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업형태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사업과 사업간에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업단 위주의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이 병렬적으로 지원되어 엄격한 집행기준으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하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사업의 성격과 지원규모 등에 따라 대학 특성화 방향이 수시로변동됨으로써 오히려 대학 특성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098
ISSN
1226-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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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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