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

Title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Die Studie über die Installation des digitalen Überwachungssystems auf der rechtlichen Grundlage
Author(s)
성홍재
Keywords
CCTV; das digitale Überwachungssystem; das Zweckbindungsgebot; das Bestimmtheitsgebot; CCTV;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 목적구속성의 원칙; 규범명확성의 원칙
Issue Date
201012
Publisher
한독사회과학회
Citation
한독사회과학논총, v.20, no.4, pp.163 - 186
Abstract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CCTV에서 벗어나 원거리촬영, 근접조망촬영 등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스템을 거쳐 신원확인까지 가능한 디지털CCTV로 발전된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즉, CCTV에 대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법률이 변화없이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현재 법률은 근거법률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맞춰 근거법률 역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CCTV발전에 부합하는 근거법률은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목적구속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원칙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현재 법률규정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률규정을 위 2가지 원칙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정안에는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위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라는 경찰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3069
ISSN
1229-53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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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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