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치구조의 할거성에 관한 연구 -내각제도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Title
일본 통치구조의 할거성에 관한 연구 -내각제도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Author(s)
강광수
Keywords
태정관제도; 내각제도; 할거성(Sectionalism); 권력의 이중구조; 통합주의. 분립주의
Issue Date
201002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Citation
대한정치학회보, v.17, no.3, pp.121 - 14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통치구조의 기본적 성격을 특징짓는 정치적 다원성과 행정적 분립성이라는 할거성이 전전의 내각제도의 성립과정과 전후 개혁에 의한 내각제도의 변용과정을 통해 어떻게 내재화, 제도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명치유신 후 새로운 중앙통치기구로서 성립한 태정관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이라는 일반성과 명치연합정부내부의 분립성이라는 특수성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성립했다. 둘째, 이러한 태정관제도의 전개과정은 명치정부의 연합 정권적 성격에 기인하는 통치구조의 할거성에 규정되면서 통치기구내부에서 권력의 이중구조를 제도화하였다. 셋째, 내각제도의 성립은 권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분립성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내각제도에서는 통합과 분립의 특징이 상호 대립하고 정치세력의 다원성을 반영한 분립주의에 의한 내각 안정화를 제도화했다. 넷째, 내각제도는 전후개혁을 통해 많은 변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부터 형성되어온 내각의 분립구조는 그대로 계승되고 또다시 제도화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868
ISSN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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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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