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Title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Other Titles
Verfassungskonforme Eigentumsordnung im Privatrecht
Author(s)
이부하
Keywords
재산권보호(Eigentumsschutz); 지적 재산권(Geistiges Eigentum); 임차인의 점유권(Besitzrecht des Mieters); 기본권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Inhalts-und Schrankenbestimmung des Eigentums); 재산권보호(Eigentumsschutz); 지적 재산권(Geistiges Eigentum); 임차인의 점유권(Besitzrecht des Mieters); 기본권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Inhalts-und Schrankenbestimmung des Eigentums)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48, pp.551 - 568
Abstract
우리 헌법상 경제에 관한 장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행정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게 되면, 헌법의 체계적 해석이나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하기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제9장 경제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기본권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기본권보호기능과 관련하여 사법(私法)상 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의 경우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해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적용은 가능하다. 제3자인 사인의 가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제도보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보호에 있어서도 기본권 보호의무의 활용은 가능하다. 또한 독일 민법상 선의취득규정과 관련하여 소유권상실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용개념을 사용하며 동산의 선의취득(§ 932 ff. BGB)과 부동산의 선의취득(§ 892 f. BGB)에 수용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 선의취득에 있어서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여 수용으로 인정하려면, “공공복리”(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1문) 및 “불가분조항”(Junktim- klausel)(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2문)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선의취득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민법상 선의취득규정은 별도의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도출함 없이도 사법 주체간의 추상적․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상실과 취득을 위한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845
ISSN
1226-2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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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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