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기준 및 한계 - 헌법재판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

Title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기준 및 한계 - 헌법재판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
Other Titles
Möglichkeiten, Maßstäbe und Grenz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Kontrolle über die Wirtschaftspolitik - Eine rechtstheoretische Analyse am Beispiel der Verfassgunsgerichtsbarkeit -
Author(s)
양천수
Keywords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법과 정치; 경제헌법; 사회적 시장경제; 통치행위; verfassungsrechtliche Kontrolle über die Wirtschaftspolitik; Recht und Politik; Wirtschaftsverfassung; soziale Marktwirtschaft; acte de gouvernment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11, no.1, pp.107 - 137
Abstract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국가의 구성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과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영역들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령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이 전문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영역이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이들 영역을 사법적으로 심사하려면 이에 상응하게 사법기관이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한 예로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정책 역시 - 이른바 ‘통치행위’와 마찬가지로 - 정책입안자나 정책추진자에게 고도의 정책적 재량 또는 경제입법 형성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기관이 과연 경제정책을 심사할 수 있는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기준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사법심사와 경제정책의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하고(II), 이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 법이론적인 견지에서 - 다루도록 한다(III). 나아가 심사기준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IV)(V), 글을 맺도록 한다(VI).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825
ISSN
1598-1304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