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Title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Multi-Culture Family Integration -korea and japan
Author(s)
서보건
Key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e family; nation state; ethnic group; multiculturalism symbiotic policy; minority;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국민국가; 민족; 다문화공생; 소수자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11, no.1, pp.77 - 105
Abstract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합의 대상이자 하나의 시민으로 존재하는 외국인의 가족의 문제 특히,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과 정책, 제도적 문제와 그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외국의 사례가 필요할 것이나, 민족국가를 강조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개념을 강조하는 일본의 현실적인 경우, 법적 지원 측면에 대한 내용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보아 입법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 입법행위와는 다른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뚜렷한 이념을 제시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이나 일본인 주민들이 실제 겪는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발적으로 공존의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다문화가족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은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대를 통하여 헌법상 권리의 범위를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측면보다는 우리사회 구성원에 대한 소수자의 보호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화가 아닌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전해 왔듯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는 민족, 국민국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811
ISSN
159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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