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검토

Title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검토
Other Titles
Study on the Key Issues in the System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Author(s)
조임영
Keywords
irregular employe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comparable employee; work of the same kind or similar work; less favourable treatment; reasonable ground; 비정규직; 차별; 차별시정; 비교대상자; 동종 또는 유사업무;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
Issue Date
201003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17, no.1, pp.325 - 354
Abstract
이 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의 차별시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판결례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있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비교대상자’,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판정․판결례의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운용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비교대상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판정․판결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용자의 처우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존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711
ISSN
173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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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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