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Title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Other Titles
Gandhi’s Anarchism of Legal Thought
Author(s)
박홍규
Keywords
Gandhi; Civil Resistance; Trust; Human Rights; Constitution; 간디; 비폭력저항; 신탁이론; 인권; 헌법
Issue Date
201003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Citation
민주법학, no.42, pp.201 - 232
Abstract
간디는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경험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서도 도덕주의에 근거해 모든 계급의 화해주의 내지 공존주의적인 법사상을 형성했고, 그로부터 비폭력주의적인 아나키즘 법사상을 도출했다. 간디는 서양문명에 비판적이었으면서도 개인을 존중한 개인주의자이고, 귄리를 의무와 함께 중시했으며,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치 그리고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한 시민불복종과 신탁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구상에 반영한 간디의 정치적 이상은 ‘계몽된 아나키 상태’였다. 그가 추구한 마을 민주주의는 인도헌법에서 마을의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가 구상한 인권체계와 자연보호는 어떤 헌법보다도 인도헌법에서 확고하게 명시됐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700
ISSN
1226-6612
Appears in Collections:
기초교육대학 > 교양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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