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 제2조상 특정성 기준

Title
WTO 보조금협정 제2조상 특정성 기준
Other Titles
Specificity under art. 2 SCMA
Author(s)
이환규
Keywords
specificity; de jure specificity; de facto specificity; industry specificity; regional specificity; specificity of prohibited subsidy; 특정성; 법률상 특정성; 사실상 특정성; 기업 특정성; 지역 특정성; 금지보조금의 특정성
Issue Date
201003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17, no.1, pp.355 - 385
Abstract
WTO 보조금협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인 특정성 개념은 상계조치를 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정성 개념이 보조금협정에 도입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특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협정 제2조를 중심으로 특정성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보조금협정 제2조에서의 특정성 개념은 기업 특정성, 지역 특정성 그리고 금지보조금의 특정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조문 분석을 통해 특정성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서 보조금 규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694
ISSN
173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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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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