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결정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Title
광역상수도 요금결정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Other Titles
Game Theory Approach for Pricing of Bulk Water Supply System
Author(s)
한동근김종원[김종원]
Keywords
Game Theory; Non-cooperative Game; Nash Equilibrium; Sequential Game; Water Price; Multiple Water Works; 게임이론; 비협조적 게임; 내쉬균형; 순차게임; 물값; 광역상수도
Issue Date
201003
Citation
국토연구, v.64, pp.113 - 125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비협조적인 게임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수돗물 생산에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된다. 또한 지자체의 생산설비 규모의 결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가격설정에서 두 기관이 협력한다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음에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협조하는 협조적인 게임의 결과는 지자체의 낭비적인 과대 시설을 없앨 수 있으며 비협조적인 경우보다 광역상수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비협조적인 Nash게임, 혹은 지자체가 선도자가 되는 순차게임의 성격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기관 간의 신뢰와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면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지자체 자체적인 상수도 생산시설의 증설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가격설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692
ISSN
1229-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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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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