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Title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Other Title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Credit Guarantee Program on the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of SMEs : A Panel Analysis
Author(s)
박정희신상훈[신상훈]
Keywords
신용보증; 처리효과; 중소기업; 내생성; 선택편의; Credit Guarantee; Treatment Effects; SMEs; Endogeneity; Selection Bias; Credit Guarantee; Treatment Effects; SMEs; Endogeneity; Selection Bias
Issue Date
201003
Publisher
한국중소기업학회
Citation
중소기업연구, v.32, no.1, pp.43 - 6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신용보증기금(KODIT)과 한국기업데이타(KED)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패널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보증지원의 효과는 애초의 정책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증지원은 기업의 수익성 변수인 ROA, 매출액영업이익률(ROS)과 1%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가졌고, 성장성 변수인 매출액증가율(GRS), 부가가치증가율(GRV)과도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총보증 규모가 크게 증가한 기간과 총보증 규모에 대한 총량 규제가 적용되었던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보증의 총규모가 축소되는 기간에는 보증지원과 기업 성과지표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증지원의 규모는 기업의 성과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보증지속기간은 성장성 및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보증지원의 효과를 기업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보증지원의 효과는 유망 서비스기업에서 제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적정 보증지원 규모와 지원기간, 기업유형별 차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증지원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687
ISSN
1226-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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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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