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2):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Title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2):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Korea-Japan Talks on Dokdo Dominium : In relation to the perception of the past history
Author(s)
김영수
Keywords
Korea-Japan Talk; Dokdo Dominium; perseption on past history; historical representation; Annexation of Korea to Japan; 한일회담; 독도영유권; 과거사 인식; 역사적 대표성; 한일합방
Issue Date
201004
Publisher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Citation
민족문화논총, no.44, pp.145 - 181
Abstract
본고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1951-1964)에서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립적 인식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순수한 ‘영토’(territory)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인식’(perception of history)에 대한 대립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일회담에서의 두 가지 사례를 분석했다. 첫째, 1952년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치로(久保田寬一郞)의 과거사 발언을 분석했다. 구보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법률적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주의 를 긍정했다. 둘째, 한일회담 「기본관계조약」을 상세히 검토했다. 이 조약에는 한일강제병합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은 현재에도 한일강제병합의 합법성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이유는 첫째, 영유권 문제가 지닌 다면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한국 입장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연관시킴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오늘날 인류의 가치관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559
ISSN
1229-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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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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