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ICJ에 의한 해결주장과 그 대응방안

Title
독도문제의 ICJ에 의한 해결주장과 그 대응방안
Other Titles
The Claim of Settlement of the Dokdo Problem by the ICJ and the Confrontation Scheme
Author(s)
이용호
Keywords
settlement of Dokdo problem by the ICJ; sovereignty over the Dokdo; general settlement ways of international dispute; territorial dispute; changeable international order;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독도의 영유권; 국제분쟁의 일반적 해결방법; 영유분쟁; 가변적 국제질서
Issue Date
201004
Publisher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Citation
민족문화논총, no.44, pp.115 - 143
Abstract
독도문제에 있어서, 제3국인들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는 한국이 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는가?” 라고 반문하곤 한다. 동시에 2008년 2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결국 독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체계화 및 논리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구체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을 소개하고,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자칫 양국의 관계를 극한적 대립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전개와 함께 해당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의 영역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정책은 관계국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가변적인 국제질서를 고려할 경우, 독도영유권은 더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장래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그 사례별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왜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해 왔는지에 관한 논리를 계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527
ISSN
1229-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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