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Title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Other Titles
Problemstellung bei der Festsetzung von Geldbußen nach de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Author(s)
심재한
Keywords
과징금; 기본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고; 과징금부과고시; Bußgeld; Grundbetrag; Schwere der Zuwiderhandlung; Warnungen; Bußgeld-Bekanntmachung
Issue Date
201005
Publisher
한국경쟁법학회
Citation
경쟁법연구, v.21, pp.298 - 324
Abstract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를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정한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제도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도 일본법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발전방향도 부당이득 환수라는 기능으로부터 출발하여 제재기능으로 확대 경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이나 EU법제는 실체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우리나라나 일본법상의 과징금은 물론이고, 절차법 위반에 부과되는 우리나라 법상의 과태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과태료 규정은 본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목적에서 출발하였다가 부당이득의 환수기능까지로 확대되어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법제와 같은 과징금 부과의 목적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서 제정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독일이나 EU의 기준보다 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체계적 혹은 내용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근거규정도 개정의 필요성이 보이므로 앞으로 공정거래법 및 과징금부과기준 개정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409
ISSN
159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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