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Title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Other Titles
The Dynamics of Advocacy Coalitions in Korean Healthcare Policy-Making: A Comparative Case Study
Author(s)
김순양
Keywords
Advocacy Coalitions; Belief System; Interests; Healthcare Policy; 옹호연합; 신념; 이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Advocacy Coalitions; Belief System; Interests; Healthcare Policy
Issue Date
201006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Citation
한국정책학회보, v.19, no.2, pp.1 - 44
Abstract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에 기반을 두되, 이를 우리의 현실 및 보건의료정책영역을 연구하는 데 보다 적실한 수정・보완된 분석틀을 개발하며, 이에 입각하여 보건의료정책영역의 대표적인 두 논쟁사례인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논쟁의 정책과정을 비교・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분석틀의 적실성을 점검해 봄은 물론, 동일한 시기 및 정책영역에서 전개된 두 논쟁사례가 어떠한 유사점 및 차이점이 있는 지를 밝혀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동태성을 보다 적실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외적요인, 옹호연합의 형성, 옹호연합의 작동,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제론적이고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외적요인과 관련해서는 이를 정책문제의 속성, 제도적 제약,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화하였다. 옹호연합의 형성은 기존의 옹호연합모형에서 중시하던 신념체계의 개념과 더불어 이해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옹호연합의 형성동인을 보다 사실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옹호연합의 작동과 관련해서는 이를 전략 및 상호작용, 정책지향학습, 정책중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정의 결과물로서의 정책산출은 최종정책의 내용 및 변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271
ISSN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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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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