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Title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Goal attainment analysis of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uthor(s)
전기우[전기우]윤광재
Keywords
Participatory Government; social welfare policy; policy evaluation;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 정책평가
Issue Date
201006
Publisher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Citation
국가정책연구, v.24, no.2, pp.109 - 134
Abstract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정책영역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책평가영역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조영역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는 출범 초 제시한 목표치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보험영역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은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의료재활지원사업,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일정부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인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는 정부가 표방한 목표량에는 다소 미달하는 양상을 보였고, 아동복지의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은 일정부분 정책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223
ISSN
1738-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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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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