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入國管理法上 難民認定行爲의 法的 性格과 難民認定要件

Title
出入國管理法上 難民認定行爲의 法的 性格과 難民認定要件
Other Titles
The Legal Nature and the Requirements of the Refugee Recognition in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Author(s)
임재홍
Keywords
Refugee; Refugee Recognition;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출입국관리법」; 난민인정행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유엔난민기구
Issue Date
201006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5, no.1, pp.35 - 70
Abstract
우리나라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난민인정비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박해가능성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을 재량행위로 이해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행정법원은 난민인정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난민인정행위를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로서 이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다(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또한 행정법원은 박해의 원인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다섯 가지를 들면서, 이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또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입증 역시 전체적인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일관성과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난민인정행위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는 근거인 「난민협약」 제12조 제1호나 난민인정행위의 설권행위성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한 박해가능성의 충분성을 입증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은 난민인정행위를 기속행위로 이해하여 행정법원의 판결을 부인하였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또한 난민인정개념이나 박해가능성의 입증 정도 역시 합리성 범주로 판단하여 완화시키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 가입에 따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213
ISSN
159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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