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Title
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Other Titles
District System in the Current Municipal Council Elections: Problem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Author(s)
정준표
Keywords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 비례제; 선거구의 크기; 선거구 획정방법; Municipal council elections; Multi-member districts; Proportional system; District magnitude; Apportionment rule; Municipal council elections; Multi-member districts; Proportional system; District magnitude; Apportionment rule
Issue Date
201006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Citation
대한정치학회보, v.18, no.1, pp.347 - 370
Abstract
2006년 및 2010년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제는 그 이전 선거의 선거구제와 다음 두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약 10%를 상회하는 기초의원은 정당명부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둘째, 나머지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양식 투표를 활용하여 선출된다. 새로운 선거구제의 기대효과 중의 하나가 지지기반 지역에서 제1당의 의석점유율을 낮춤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6년 선거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왜 그러하였는가?본 논문은 2006년 선거결과를 사용하여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하면 제1당에 불리하다는 통상적 믿음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의원정수의 불균형문제를 포함하여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선거구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정치적 자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2209
ISSN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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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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