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 Author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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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경제와 헌법의 관계 : 경제 민주화 담론에 대한 소견을 겸하여이부하
2013-09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이부하; 강문성
2012-05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이부하
2012-02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사건을 중심으로-이부하
2011-06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이부하
2014-06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부하
2011-11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이부하
2012-08국회의원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분석하며 -이부하
2014-08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헌법적 평가이부하
2012-06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 외설물과 음란표현을 중심으로 -이부하
2012-10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이부하
2015-08독일 이원정부제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이부하
2013-08독일의 연동형 혼합선거제 도입 검토이부하; 장지연
2013-11동북아시아에서 인권기구의 창설- EU 기본권청의 발전을 주목하며 -이부하
2014-06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 기관의 역할 변화이부하
2013-12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이부하
2012-03방송광고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제- 독일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부하
2013-05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이부하
2014-04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부하
2011-08변칙적으로 가결ㆍ선포된 법률의 효력 ―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판례 평석을 겸하여 ―이부하
2015-09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이부하
2012-10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이부하
2012-11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이부하; 장지연
2010-02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이부하
2010-08사회통합과 헌법 -스멘트의 통합론을 분석하며-이부하
2014-02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부하
2014-01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이부하
2011-12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이부하
2015-02외국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제도 개선방안이부하
2011-12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 ― 헌재 2011.9.29,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 사건을 중심으로 ―이부하
2015-06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이부하; 정경욱[정경욱]
2014-05원칙이론에 의한 헌법재판적 형량- 알렉시(Alexy) 교수의 원칙이론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이부하
2015-03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이부하
2012-12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과 소극적 단결권 -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결정을 평가하며 -이부하
2014-12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이부하
2015-04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이부하
2014-06인간의 존엄 개념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독일 헌법학이론을 분석하며 -이부하
2013-03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이부하
2014-03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이부하
2012-08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중심으로 ―이부하
2013-02「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부하
2011-05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해석 및 관련법률의 비례성심사이부하
2010-08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이부하
2015-05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헌법 통일적 해석이부하
2011-03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부하
2013-06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이부하
2011-04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예외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이부하
2010-11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이부하
2015-08헌법상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이부하
2011-08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이부하
2013-02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부하
2014-11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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