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 Author 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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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을 소재로 하여 ­배성호
2013-03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관계배성호
2012-11농업수리 주체의 기능적 분화와 농업수리권의 구조 서설배성호
2014-06담보권이 등기된 동산의 선의취득배성호
2014-12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유럽연합의 반부패관련법제를 중심으로-배성호; 김세환
2015-05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배성호
2014-09사실상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배성호
2010-06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배성호
2012-03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영미법을 소재로 하여―배성호
2010-08장래채권양도의 효력배성호
2010-04저당권부 채권양도 一瞥배성호
2010-10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배성호
2012-09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배성호
2013-06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배성호
2012-12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배성호
2013-12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성호
2012-05항공기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용여부배성호
2010-08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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