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 Author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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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김혜정
2012-0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4-12공판절차상 범죄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김혜정; 강경래[강경래]
2015-07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김혜정; 기광도[기광도]
2012-12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0-10범죄피해자·증인의 신상정보 보호강화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3-12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김혜정
2014-10「보호수용법 제정시안」에 대한 소고김혜정
2013-10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혜정
2011-06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3-04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김혜정
2010-12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김혜정
2015-03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김혜정
2012-02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3-06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김혜정
2012-06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관한 소고김혜정
2014-06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5-08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김혜정
2011-02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김혜정
2014-06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김혜정
2011-09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김혜정
2015-04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김혜정; 조상희
2013-08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김혜정
2010-07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김혜정
2011-12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에 대한 검토 - 작량감경 사유를 포함하여 -김혜정
2015-03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김혜정; 기광도[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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