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 Author 김현준

Jump to:
All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Sort by:
  • In order:
  • Results/Page
  • Authors/Record:

Showing results 1 to 24 of 24

Issue DateTitleAuthor(s)
2012-02경찰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작위의무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40031 판결)김현준
2015-02김철용(金鐵容) 행정법학(1) ―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 및 사법액세스론 ―김현준
2015-08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김현준
2010-12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소송론 서설 ―김현준
2012-05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김현준
2010-08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김현준; 박웅광
2010-04온실가스 규제의 환경법 서설(序說) - 법적 규율대상으로서 온실가스 개념 -김현준
2012-08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 우리나라 개정안, 독일 행정법원법, 일본의 행소법의 비교 -김현준
2010-1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김현준
2011-08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소고김현준
2013-02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준
2012-06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김현준
2012-05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공법적 검토김현준
2012-12행정개혁의 공법적 과제 ― 「同伴」과 「保證」의 행정개혁 ―김현준
2015-08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도시계획소송에 대한 한․독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김현준
2013-08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현준
2014-08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직권과 신청- 사전통지와 이유제시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현준
2013-02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김현준
2015-08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김현준
2015-02환경생태유량의 법적 문제김현준
2013-12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 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김현준
2010-08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김현준
2011-09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김현준
2011-06規制權限 不行使에 의한 國家賠償責任의 構造와 違法性 判斷基準김현준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