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 Author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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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한계에 관한 연구-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비교 분석-이훈[이훈]; 김동률
2015-04경찰 “침묵 코드”(Code of Silence)와 경찰조직의 민사책임 위험 :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김동률; 이 훈[이 훈]; Michael S. Vaughn[Michael S. Vaughn]
2014-03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김동률
2014-03기업범죄 영역에 대한 조직지배설의 적용가능성-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2015-07긴급구조적 고문에 있어 위법성 조각가능성- 독일 Daschner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인정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동률; 이 훈[이 훈]
2014-12바람직한 검경 관계모델에 대한 연구김동률
2013-12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방안 - 구동독 불법청산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2014-04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 - 보편적 법익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2013-12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 조직지배론김동률
2013-09위험형법론으로서 일반예방론에 대한 고찰 - 지난 20년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2014-11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독일의 실무와 입법례를 중심으로김동률
2013-08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김동률
2015-02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김동률; 최성진[최성진]
2014-02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 피혁스프레이 판결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2014-04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점 - 독일 피혁스프레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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